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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구조 불이행죄(착한사마리아인의법)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구조 불이행죄의 의미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를 바로 구조 불이행죄라고 합니다.
구조 불이행죄는 다른 말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죄)은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의 그림이 바로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구조 불이행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적용 사례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구조 불이행시 처벌받습니다. 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조불이행시 벌금형
핀란드, 터키

2) 구조불이행시 3개월~6개월 이하의 구류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에티오피아

3) 구조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4) 구조불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구조 불이행죄(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의 단점
구조 불이행죄로 처벌받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 자율적 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친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만 비난받게 되지요. "이구.나쁜 인간……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_-+" 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도덕도 없는 인간아! 내 칼을 받아라!-_-!!!"와 같은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우리나라의 판례 중에는 구조불이행 대신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 판례는 판례 게시판에 올려져있으나, 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 부분만 재구성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살짜리인 자신의 조카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B를 저수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수지에서 A는 B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A의 조카인 B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A는 B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T_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결문을 대충 요약한다면, 법원에서는 "A가 직접 B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A가 B를 물에 빠져 익사하기 쉬운 쪽으로 유인하였고, A는 B가 물에 빠지는 경우, B를 구호해야할 작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B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 방관한 B의 행동은,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어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픈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물론, 구조 불이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부작위라 하는데, 의사의 부작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예) 의사의 부작위
의사A가 있고 응급실에 막 실려 온 환자B가 있습니다.A가 B를 치료하려다가 자세히 보니, B는 A의 원수였습니다.그래서 의사인 A는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B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얼마나 싫었길래ㅎㅎㅎ)
그러다가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작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인 A가 환자인 B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