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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민사 소송의 의미와 절차, 특징


1. 민사소송의 의미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2. 민사소송의 절차

아래의 그림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사건의 발생

개인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바로 민사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발생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보통 원고가 되며,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3) 원고의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소가 제기됩니다.

4) 피고에게 소송 사실 통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민사소송 담당 법관은 피고에게 민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5) 재판 기일 확정, 원고와 피고 소환

민사 소송이 접수되면, 법관은 재판 기일을 확정해서 원고와 피고를 소환 하게 됩니다.

6)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B가 "A가 내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장입니다.

7) 피고의 답변 또는 항변

원고가 주장을 하게 되면, 피고 또는 피고측 변호인은 답변이나 항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라고 말한것이고,

만약 새로운 사실 "나는 B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다."을 말하게 되면 항변이 되는것입니다.

8) 입증 과정

원고의 주장 도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면, 주장이나 항변을 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쪽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9) 판사의 판결

심리가 끝나면 판사가 2주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종료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 심리가 끝나서 판결을 내리기 전 기간까지는 당사자들 끼리 화해를 하거나 소송을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의 종료

원고가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소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고, 판결을 내리고 나서 14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이 종료되게 됩니다.

4. 민사소송의 특징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민사소송의 절차

배째라가 순진해에게 1억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배째라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여기서 배째라는 가해자가 되고, 순진해는 피해자가 됩니다.

참다못한 순진해는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사 소송이 제기 됩니다.

배째라는 피고가 되고, 순진해가 원고가 되어 민사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째라는 "나는 순진해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순진해는 "배째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순진해가 배째라의 통장에 돈을 보내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법관은 채무 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배째라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