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발달(발전)

카테고리 없음 | 2010. 1. 13. 11:50
Posted by 로앤리뷰
형법의 발달(발전)

1. 복수의 시대


1) 시기
원시시대 ~ 중세이전

2) 특징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복수를 하는 자력구제를 통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특징이 나타남.

3) 내용
- 사적복수 = 자력구제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함무라비 법전 = "니가 내 집을 불태웠으니 나도 니 집을 불태우겠다."
   = 동해보복사상 = 탈리오 법칙

2. 위하의 시대

1) 시기
고대국가 ~ 17C

2) 특징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 예방 주의에 가까운 특징이 나타남.

3) 내용
- 규문주의 = 형벌전단주의 ( 형벌에 대한것이 법전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권력자나 법관이 형벌에
   대한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규정함. )
- 일반예방주의 (사형 등의 수단으로 형벌을 집행하여, 일반인들이 이에 공포를 느끼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예방주의 )
- 카롤리나 법전(로마), 대명률(명), 당률(당)

3. 박애의 시대

1) 시기
18C ~ 19C

2) 특징
당시 민주주의, 계몽주의, 법치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여 형벌은 사회의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한다는, 근대 법치국가에서 확립된 죄형법정주의의 특징을 가지고있음.

3) 내용
- 죄형법정주의의 확립
- 인도주의적 형벌관
- 베카리아, 칸트, 헤겔, 포이에르바하

4. 과학의 시대

1) 시기
19C ~ 현대

2) 특징
형벌 제도를 범죄 방지를 위해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예방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3) 내용
- 범죄의 다양화, 범죄인(상습법, 소년범, 누범 등)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연구 진행)
- 실증주의적 방법론
-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강조 = 특별예방주의 = 개선교육 강조 (ex: 보안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 형사정책이 중시되어 가고 있음
- 롬브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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