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상속
1) 상속의 의미
상속이란, 어떠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 내에있는 친족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그 원래 상속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받는 사람에게 법정 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나 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전 재산이 10억인데, A는 이 재산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내 10억을 OO복지재단에 기부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A의 가족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의 가족들은 OO복지재단에 기부하는 10억중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은 재산이며,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재산이란, 동산이나 부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즉 정말로 상속받으면 이득이 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극적 재산이란, 빚과 같은 채무와 같은, 상속 받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2) 법정상속
법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즉 남겨진 아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그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⑵ 직계 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되는데, 직계존속이란, 피상속인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⑶ 배우자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⑷ 형제 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⑸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직계 존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 만약 주변에 가족도 없고, 4촌 이내의 방계혈욕도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 유언
1) 유언의 의미
유언의 방식은 요식주의라 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선,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만 가능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은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008년에 사망하였는데, A는 2006년에 유언을 썼고, 2007년에도 유언을 썼다고 하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유언은 2007년에 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17세 미만인 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을 한 자가 사망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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