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가 가진 책이 작년책이고, 또 아직은 행정심판쪽을 공부하지 않아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방명록에 한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알게되었네요..^^ 그래서 바로 행정심판쪽을 공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래된 책으로 공부하다가 개념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생기실까봐 제가 답변해드린 내용을 한번 올려봅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처리절차를 국민-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국민의 3단계로 단축해 처리기간을 약 80일에서 65일로 줄였다. 또 법제처 소속이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했다.
법과사회의 4단원의 '국가 생활과 법'에는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라는 내용으로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4단원에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에는 '행정 심판'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것은 .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는것이지요.
즉.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결청'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행정 심판법이 개정된후에는 '재결청'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 행정심판법 개정 이전의 행정 심판 절차 >
청구인이 처분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그 내용을 재결청에 통보를 하지요.
그럼 재결청은 그 접수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재결을 내린 뒤에 그 사건을 재결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재결청에서 처분청으로 보내고, 처분청에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냅니다.
< 행정 심판법 개정 이후의 행정 심판 절차 >
행정심판 절차1)
청구인이 처분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처분청에서 그 접수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넘깁니다.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다시 처분청으로 넘겨서 재결을 받습니다.
행정심판 절차2)
또는. 청구인이 직접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셨는지 눈치채셨나요?
오늘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시에 더이상 중간의 '재결청'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직접 재결을 하도록 변경되었지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서 제 31조 등 '재결청'과 관련된 각종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예) 행정심판법 제 31조
제31조(재결의 절차) ①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이 삭제되었다는것은 재결청이라는 개념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뜻하겠지요.
음... 제가 이해한대로 쓴거라... 어수선해서 이해를 못하시는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법제처에서 공개한 자료의 일부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5단계(국민→①처분청→②재결청→③행정심판위원회→④재결청→⑤국민)인 처리절차가 3단계(국민 → ①처분청 → ②행정심판위원회 → ③국민)로 줄어 들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008년 2월 29일 공포ㆍ시행되면 바로 적용이 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외에도 추가로 처리기간을 더 단축해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법제처 소속이었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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