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다운족'씨는 오늘도 인터넷 파일공유(일명 웹하드) 사이트에서 열심히 영화를 다운받다가,

그것을 지켜보던 '준법인'씨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처벌받으니 조심하라고 귀띔해주자,

이후에 불안해져서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말도 있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정답일까?

 

다운족씨의 질문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해설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중에, 인터넷에서 어떠한 저작권을 다운로드 받아보지 않은분들 있으신가요?

물론 사례에서 나온 '준법인'씨 같은 분들은 합법적으로만 다운로드를 받으실겁니다.

 

영화를 업로드했다가 법무법인에서 150만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

살면서 뉴스나 주변에서 한두번은 들었을법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 이는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되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실, 다운로드시 처벌을 받는가?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오. 처벌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작물의 사적인 이용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다만, 다운로드를 받아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2P, 이른바 자신이 일부를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임시 공유 폴더가 생성되어

자신이 그에 해당하는 파일 부분을 타인에게도 전송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한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순수하게 다른사람들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컴퓨터로만 다운로드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절대로 처벌받을 일이 없고,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운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게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이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후에 만일 다운로드를 제재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올바르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문화와 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07)
지난 공지사항 (5)
판례 (40)
판례 요약/평석 (22)
법과 생활 (34)
법/사회 리뷰 (17)
법 이론 (112)
연구 자료 (15)
그외의 정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