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경제법의 목적과 종류
경제법은 자본주의 이념을 수정, 보완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 국민 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한것이 주 목적입니다.
경제법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기본법
2) 제조물 책임법
3)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4) 약관 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상거래에서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보게 되어도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3. 소비자의 8대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본래 1962년에 미국의 J.F Kennedy 대통령이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 4개를 선언한 이후 계속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안전할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알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선택할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소비자)단체 조직 및 활동권>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4.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한 행정 조직의 정비 및 운영, 소비자 조직활동 지원 및 육성,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이 있습니다.
5.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무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무에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소비자 보호 및 보상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의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 각종 위해의 방지 노력과 이를 위해 국가 기준을 준수할 의무, 소비자 단체 및 소보원에 대한 정보 제공 협력의 의무, 소비자의 의견이나 불만 반영, 결함품의 리콜 의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