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음란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토렌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업로드한 자가 검거되었고, 이에 따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가 처벌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토렌트(Torrent) 관련 사이트의 위법 여부

 

Bitsnoop(비트스눕), IsoHunt와 같은 사이트의 경우,

불법사이트인지,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라는 이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공유를 하는데에 있어서,

일명 시드 혹은 마그넷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파일을 공유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한 종류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위의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합법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였기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나 시드,마그넷 자체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드파일이나 마그넷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방조하는 사이트 역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사이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의 위법 여부

 

일반적으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들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켜놓은 모든 이용자의 파일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힘들기때문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저들(사실상 대부분의 유저)에 의하여

시드, 마그넷 파일이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저작물이 배포,전송 되어 사실상 토렌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이는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별적인 행위로 인한 문제이지 프로그램 자체에 위법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 범죄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다운로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우선,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XX디스크, XX파일, XX폴더와 같은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업로더가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것을 이용자가 내려받는 방식인데, 이는 파일을 서버로부터 내려받을뿐 타인에게 전송하는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P2P와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유행하였던 당나귀, 소리바다와 같은 P2P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있고, 누군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일명 Incoming, temp와 같은 이름의 임시폴더가 생성되고,

다운로드 받은 일부 파일을 다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타인에게

업로드를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도 자동으로 타인에게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게 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 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물론 음란물의 경우 이를 업로드한것으로 되어 음란물을 유포한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불이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의 경우도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이것을 타인에게 배포전송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대응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토렌트의 경우 조각난 개개의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것을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매뉴얼이 정립된것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힘들고, 단속을 벌이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ㄷㄷㄷ 2012.09.24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님들 다운잘못받으면 범죄자됨
    조심 ㄷㄷㄷ

  2. eee 2012.09.25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궁금한데..
    무심코 x디스크에서 야동 다운 받았는데..
    제기랄...여자가 교복 입고 나옴 ㅜ
    나 이제 끌려가나..생각 듭니다.
    근데, 위 글에서는 잡혀가지 않는다던데..맞나요?

  3. m 2012.10.04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렌토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는 있나요?

    • 로앤리뷰 2012.10.07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들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연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받고있는것을 소지로 보아야할지에 대한 해석에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영역이지만, 일단 수사하여 검찰에서 기소하는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4. 익명 2012.10.09 18: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모냐고 2012.10.13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애매해

  6. 서희수 2012.11.09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정보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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