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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기본권의 의미 , 성격, 충돌, 제한


1.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기본권의 성격

1) 개인적 공권의 성격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2) 개인 간의 관계에 간접 적용

헌법의 기본권 보호 정신을 반영하는 사법 규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A가 B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헌법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침해하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법 규정에 녹아 들어간 것이 바로 개인 간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입니다.

3)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은 바로 사회법 중 노동법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권의 충돌

어떤 기본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경우이지만, 다른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예)

A지역에 B사회복지재단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자, A지역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중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A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1) 규범 조화적 해석

상충되는 두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이익 형향의 원칙

두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사회적으로 보아서 더 중요한지, 그래서 어느 기본권을 더

보호해야하는지를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4.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의 제한 사유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권 제한의 수단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비경 계엄 하에서의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은 반드시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My Computer” icon located on your desktop. Double click on the CD-ROM drive icon and follow the on-screen instructionsnd Manual(s)remains with you, However it is warranted that the media containing the Program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and services and the Program will perform substa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