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렌트 사이트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A. 토렌트 사이트/토렌트 프로그램 위법성
토렌트(Torrent)라는 이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공유를 하는데에 있어서,
일명 시드 혹은 마그넷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파일을 공유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토렌트 사이트들의 경우,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합법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였기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나 시드,마그넷 자체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드파일이나 마그넷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방조하는 사이트 역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이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만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의 경우도 다운로드를 받음과 동시에 이것을 타인에게 배포전송하는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대응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매뉴얼이 정립된것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다운한 토렌트 이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