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A.
1.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불이행죄이며, 다른말로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2.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지요.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것이 되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3. 하지만, 공동체적 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한다는 견지에서 구조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하는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