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과태료
넓은 의미에서 과태료라 함은 금전적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민사상·소송법상의 과태료와 행정상의 과태료로 나누어집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좁은 의미의 과태료라 하고, 그외에도 집행벌로서의 과태료ㅡ징계벌로서의 과태료가 있는데 위 셋 모두 행정상 과태료에 포함됩니다.
범칙금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