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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명인방법이 무엇인가

Q. 명인방법이 무엇인가요?

 

A.

관습법으로 인정된 명인방법은,

입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공시하는 공시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목의 껍질을 벗겨서 소유자의 이름을 써놓으면,

그것이 명인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명인방법을 먼저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예컨대 /[입산금지] 소유자 홍길동/이라는 표말을 써서 붙인 경우나,

특정인 소유라는 명인간판 10매 내지 30매를 수차 임야각처에 게시하고, 암석에다 페인트로 특정인 소유임을 표시한 경우,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표말을 인삼포를 통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경우, 입목만을 매수한 후, 그 지반인 임야의 10여개소에 "○○○ 매수"라는 표지을 한 경우가 명인방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