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사생활침해

법 이론/지식인답변 | 2013. 7. 12. 01:55
Posted by 로앤리뷰

 

Q : 인터넷 신문기사들은 보면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처벌할 수 없는것인가요?

A :

 

 

법적으로 가자면, 언론보도를 통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공인이나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적사안에 대한것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넓은 비판의 폭이 허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공익성이 있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처벌받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언론사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은 많이 관대합니다. 일반 사인에 대한 언론의 사생활 침해 역시, '공익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문구로 포장하여 많이 관대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기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가십기사를 클릭하지 않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자정작용을 통하여 해결해야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일이 없다는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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