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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로스쿨이나 사이버 로스쿨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나요?

 

Q : 미국에는 야간 로스쿨도 있고, 사이버 로스쿨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것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A :

 

 

이미 로스쿨의 정원 자체가 3000명 수준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높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약간 증원한다고 하여도 그 정원은 일부 대학들에 대한 추가인가를 위하여 늘어나는것이지요.

 

로스쿨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대학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르게, 대륙법계의 법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간수업만으로는 3년동안 이론과 실무를 모두 교육하는것이 힘들지요. 현행처럼 주야구분없이 주간만으로만 입학하면서 사실상 야간수업을 추가하여 직장인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 있지만,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매우 엄격하기때문에 병행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로스쿨에 재학중인 사람들은 직장을 퇴직하였거나 휴직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정원이 많고, 사실상 변호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식적인 자격시험이기에 사이버대학과 같은 형식으로 llm이나 jd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주지요. 물론 주마다 barexam의 난이도가 다르긴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어렵지않기에 사이버강의로 대체하여도 문제가없지요.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결론은, 사이버원격수업방식의 사이버대학 로스쿨은 설립될 가능성이 없으며, 야간 역시 가능성은 높지않습니다. 로스쿨의 야간수업을 수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