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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Q : 초딩입니다. 초딩수준에 맞게 관습법의 효력과,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에 대해 답변해주시오.

A :

 

우선, 관습법의 효력과,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관습법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쉽게 말하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이란 일정한 입법절차에 의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전'의 형태를 갖춘법들은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반해 불문법은,~법률. 같은 형태가 있는것도 아니고, 성문화가 되어있는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가 있습니다.

 

관습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 가지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법적 확신이 법처럼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습법의 예에는 분묘기지권이나 명인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에요. 외국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니.!'라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관습법은 법원(法原)으로 인정되므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은 법이 되는것이지요.

 

2. 다만, 관습법은 법률인 성문법에 대하여는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고있고,

민법 제1조에서는 이를 규율하고 있어요.

즉, 법률과 관습법이 충돌하면, 성문법인 법률이 우선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