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동네 성님들한테 듣기로는 전 초등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다던데,
그럼 마음대로 때리고다녀도 되는건가요?
A :
만14세 미만의 자, 즉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 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는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민사상으로 책임무능력자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