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지식인답변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경우 형사처벌 가부

 

Q : 미성년자와 관계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처벌을 당합니까?

A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할때, 범죄성립여부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형법 305조(특별법 논외) 미성년자 간음으로 의제됩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하더라도 강간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나, 협박,폭력, 위계등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다면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후에 상대방 미성년자쪽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닌, 협박이나 폭력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을 하는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기에 이러한 사건에 한번 휘말리면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매우 곤란해집니다.

 

 

또한, 자칫하면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수자의 혐의를 받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하는 학생 건드리지말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