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의미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심이란 단어를 흔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란 자신이 옮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이 자신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에 반대되는 행동 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예)
A가 B를 때렸습니다. C가 A보고 B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A는 자신의 소신과는 반대로, C에 의해 억지로 B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즉, C는 A가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련 조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의미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자유란,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신앙을 믿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종교 활동의 자유는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의 의식을 행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종교 단체 결성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이고,
종교 집회의 자유는 종교 단체의 신자들을 모아서 집회(예배 등)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2) 정교 분리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련 조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3. 언론, 출판의 자유
1)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 등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출판, 표현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즉,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나 책과 같은 매체에 자신의 생각 등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출판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인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이며,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자유권보다 강하게 보장 되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다른 말로는 정치적 표현 & 비판의 자유라고도 말합니다.
2) 언론, 출판 자유의 성격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3) 언론, 출판 자유의 제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긴 하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우선되는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4. 집회 결사의 자유
1) 집회 결사 자유의 의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유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처럼 정치적인 표현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자유이기도 합니다.
2) 집회 결사 자유의 성격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건전한 여론 형성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3) 집회 결사 자유의 제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 보장, 국가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출 전이나 일몰후의 옥외 집회 또는 옥외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몰후의 옥회집회나 옥외 시위를 금지하는 것’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의미
학문의 자유는 학문 연구의 자유와 연구 발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의 자율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예술의 자유
미를 추구하고, 예술을 창작하고, 예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술의 자유라고 합니다.
3) 학문의 자유의 제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서적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 또는 실험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제가 가해 질 수 있습니다.
예)
"나는 OO대학 공과대학생!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학생이죠!^^ 저는 핵폭탄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예술의 자유의 제한
'거리에서 나체로 예술 공연 활동'을 하는 것은 선량한 성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윤리의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