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그외의 정보' 분류는 말그대로 분류를 정해놓기 애매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독과점-수업용.hwp
고등학교 사회탐구 '경제'과목 수업시간 발표 과제용으로 제작했던 독과점 관련 수업 프린트 입니다.^^
독과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적었습니다. 법을 좋아하는지라 법과 관계된것을 한두개 포함하고 싶어서 헌법과 경제법의 반독과점 관련 근거 조항도 넣었어요.^^... 학생용과 수업용으로 나눠놓았고, 독과점의 장단점, 그 사례 등에 대해 적어놓았습니다.
수업용은 말그대로 수업할때 쓰고, 학생용은 수업듣는 학생이 설명을 듣고 빈칸을 채우도록 하여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과점의 장단점과 그 사례
독점(monopoly)?
독점이란 어떤 상품시장을 개인이나 단체가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 하고 그 공급량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어떤 산업을 독점하는 기존 기업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이윤의 폭이 크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새로 여기에 참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존 기업의 기성상품에 대항할 수 있는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기존 기업이 이미 확장한 판매 시장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ㄱ. 단 하나의 공급자
ㄴ.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독점기업이 가격 설정자 (공급량 증감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결정 -> 자기 기업에게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ㄹ. 완벽한 진입장벽 -> 단기, 장기적으로 초과이윤 달성 가능
과점(oligopoly)?
과점이란 소수의 거대기업 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서로 가격경쟁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거나,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과점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심해지며, 가격수준은 과점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고 반대로 임금상승과 함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쉽다.
과점 시장은 경쟁 기업의 수가 소수이므로 한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조절은 경쟁 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서로 경쟁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오늘날 자동차, 가전제품, 정유, 이동 통신 등의 중요 산업의 시장은 대부분 과점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ㄱ. 과점 기업 간의 의존 관계가 큼
ㄴ. 개별 기업은 경쟁 기업의 반응을 감안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결정
ㄷ. 담합하여 독점기업의 형태로 나타나 독점기업에서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
ㄹ. 이윤 증대를 위해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기도 함 (가격책정, 생산 및 판매량 할당)
ㅁ. 카르텔 :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특정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기업 연합체
독과점 기업의 장점
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ㄴ.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의 대형화 필요
ㄷ. 기술혁신 : 독점기업은 장기간 높은 이윤을 누림으로써 경쟁기업보다는 연구, 개발의 재원을 풍부하게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룸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의 단점
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 사회적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일반적으로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높게 형성.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이 공급됨. -> 시장의 실패 중 하나)
2) 경영자,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 -> 효율성 저하
3) 진입장벽에 쏟아 붓는 자금 낭비
4) 기술혁신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경쟁기업이 없어 더 이상 기술 개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ㄴ. 불공평한 소득 분배 : 부가 소수에 집중
ㄷ. 소비자 피해 :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에 따라야 함
독점에 대한 정부 정책
헌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생산과 판매의 조절,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를 규제)
독과점 규제 조항
ㄱ. 헌법 제 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