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하나요? Q :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하나요?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에게 상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데, 정당방위가 존재하는것인가요? A : 정답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