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적용 범위 - 자연인

민법의 적용 범위 - 자연인

I. 민법의 적용 범위
1. 대한민국 국민
1) 속인주의
국내외 불문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이면 민법이 적용됨

2. 대한민국 영토내의 외국인
1) 속지주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으면 민법이 적용됨

II. 관련 법규
국적법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