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1) 내용

ㅅ요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려면,
1)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2)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3) 또는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판례
1) 호의동승에 있어서 배상액 경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 배상액 경감 가능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2. 파생 원칙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의무, 보호 의무

판례) 숙박계약상의 고객 안전 배려 의무
숙박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면서,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시킴. 객실을 제공하는 주된 의무(급부), 안전을 배려해야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
위반시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판례) 병원의 입원환자 소지품 도난 방지 조치 강구 의무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성실의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있으며,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휴대품들이 절취당했다면 병원은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입원환자에게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도난시에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권리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소멸적 효과
실효의 원칙


2.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사정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변경
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어야한다.
당초 내용대로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할 때

법률행위를 수정하거나 소멸하게 한다.


3. 실효의 원칙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에 따른 상대방이 가지게 된 정당한 신뢰를 보호

소송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에도 적용 될 수 있다. (판)
그러나 소유권, 가족권 등에는 일반적으로 부정

4. 권리 남용
전제 : 권리와 의무가 존재

권리 행사,불행사가 신의책에 반할것 (객관적 요건)
가해의사가 필요(주관적 요건)  ( 판)
-> 학설은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있음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으로부터 주관적 요건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