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도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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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구체적 부합설 |
법정적 부합설 |
추상적 부합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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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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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착오 |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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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1.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2. 중한 죄의 고의로 경한 죄가 발생한 경우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 기수의 상상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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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착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