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과거와는 다르게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컴퓨터의 성능은 날로 좋아지며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컴퓨터는 이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생활을 편리해주게 하는 것이 컴퓨터인데, 하드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를 정말로 지금의 컴퓨터 답게 만들어주는데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본다. 즉 컴퓨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 인해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보아야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산업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에따라 보건대 프로그램의 편의성과 완성도는 자금과 노력에 비례한다는 말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를 하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치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해야할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침해하는 유형에는 복제, 배포, 발행, 개작, 번역, 전송 들이 있다. 개발자들은 위와 같은 침해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얼 번호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을 막는것이 보통이다.
즉, 개발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의 이용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불법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에 일정한 일련번호를 부여해놓고, 이용자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부여한 일련번호(이하 '시리얼 번호'라고 한다.)를 적으면 설치가 되고 일련번호가 일치하지않는다면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 보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CD등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여 입금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쓴다.
Ⅱ. 문제의 제기
PC게임방, 학교, 관공서와 같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는 컴퓨터를 놓을때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프로그램(이하 '정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PC게임방을 예로 들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에 한대당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게 된다. 거기에 컴퓨터 한대에는 한글2002와 같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각종 게임들을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임들도 시디키를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한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했다 함은 정식적으로 구입한 시디키를 이용하여 설치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몇몇 업주들은 불법적인 절차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때로 저작권을 단속하는 업체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보면 PC게임방의 경우도 컴퓨터 한대당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약 30~40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를 무료로 또는 시간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있는 시리얼 번호를 추출하여 자신의 집에 가져가서 설치하는데 이용하거나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A가 B가 운영하는 'B의 PC방'에 가서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운영체제의 시리얼 번호와 게임 등의 시리얼 번호를 추출하였고, A가 집에 가서 자신의 컴퓨터에 운영체제와 게임을 설치하는데 그러한 시리얼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A가 C에게 돈을 받고 그러한 시리얼 번호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체제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시리얼 번호가 중복되어 사용되면 기존 이용자나 신규 이용자나 둘 중 하나는 이용을 하지못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한 시리얼 번호를 추출하는 등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상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구입한 C의 경우는 그것을 훔친것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면 장물 취득죄 등이 성립하는지, 그런 과정에서 A가 시리얼 번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등이 문제되므로 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하 글은 한글 2002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읽기전용이므로 복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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