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과거 컴퓨터게임(전자오락)은 단순하게 CD로 출시되어 그것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자 1인이 즐기는 방식이었으나, 인터넷이 보급되고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1인 중심의 게임에서 이제는 망내에 있는 여러 이용자들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들은 게임시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공회사와 개발사 또한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것이다.
Ⅱ. 문제의 제기
이런 온라인 게임들의 경우는 보통 게임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게임의 경우는 게임회사에서는 서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서버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서버, 소위 말하는 프리서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주로 게임회사에서 서버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게임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그 게임과 서버 제공자의 서버를 통하여 게임을 하게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게임회사 서버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영리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게임회사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수익도 침해당하게 되는것이고, 또 저작권도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것이다. 게임회사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서버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임을 설치하여 이른바 크랙과 같은 전자보호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버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선,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자("이하 '불법서버 제공자'라 한다.")의 경우, 불법 서버내에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아이템이 절도, 배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재산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게임 아이템이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해당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있거나 재물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석재산권의 일부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는 주로 논의할 사항이 되지는 못할것이나, 게임회사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 이전 받은 게임이용자만 서버를 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한 서버만 게임 서버 목록에 오르도록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한 게임의 예를 들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이른바 정품게임의 경우 시리얼 넘어가 정품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제공자의 서버 이름이 게임 서버 목록에 뜨게된다. 이는 서버제공자의 서버가 게임목록제공회사의 서버로 서버정보를 보내고, 일반 이용자가 게임 목록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 게임목록제공회사에서 서버제공자의 서버 정보를 목록에 표시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게임으로 크랙 등의 기술적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버를 운영하는 자(이하 '크랙서버제공자'라고 한다.)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전자의 '불법서버'를 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 내용 첨부 파일 참조바람.
퍼갈만한 내용도 아니지만, 복사를 못하도록 해놓아도 그것을 풀어버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글2002파일로 배포함. 복사와 인쇄가 불가능한 읽기전용파일로 배포하니 이해바람. 나름 부족한 지식에 고생하며 써놓은건데 퍼가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인간임을 본인 스스로 증명한것이 되는것이 되는것.
http://sky0920.hosting.paran.com/lawandsociety/freeserverandlaw.hwp
연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