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01다79013]

【참조조문】

 

[1] 민법 제5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