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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98다31301 판례평석 - 전세권 저당권

93다31301 판례평석
본 판례 평석은, 민법의 물권법의 전세권과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법리만 아주 간략하게만 검토하였기에, 일부 논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