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불이행죄(착한사마리아인의법)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구조 불이행죄의 의미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를 바로 구조 불이행죄라고 합니다. 구조 불이행죄는 다른 말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죄)은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진 법입니다. ('-')위의 그림이 바로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구조 불이행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 더보기 이전 1 ··· 304 305 306 3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