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작성했던 글들의 딱딱한 문체와는 다르게
환경권과 그와 관계된 법을 설명하는데는,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ㅎ(그냥 기분 좋아서 허무개그가 포함된 저만의 특유의 문체를... 후다닥)
1. 환경권
1) 환경권의 의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있거나, 양호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집 주변에 매연을 오지게(-.-) 내뿜고 폐수를 오지게 버리는 공장이 하나 세워졌다고 하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이렇게 환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변해가서, 결국에는 환경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것이고, 결국에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까지 생겨나게 되요.
2. 환경 관계법
1) 환경 관계법의 의미
환경 관계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환경에 관한 법이나 환경의 이용이나 관리, 보전에 관한 법 들을 환경 관계법이라고 말합니다.
2) 환경 관계법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법이 있답니다.
수질 환경 보전법이나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과 같은 법률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환경 오염 피해의 법적인 구제 수단
환경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되는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환경 오염 피해의 법적인 구제수단은 ‘사법적 구제 수단’과 ‘공법적 구제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법적 구제 수단
사법적 구제 수단이란, 말그대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법적 구제 수단에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과 환경오염 예방/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상 손해 배상
환경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환경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을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에 안든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다는 것. 즉 민사소송에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절차법은 공법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순수하게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대신,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 내녾으쇼.” => 민사상 합의
민사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예방/제거 청구권
환경 오염이 예상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수단입니다.
예방 조치, 개선 조치, 조업 정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업서 공장’에서 졸라 더러운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못하게 할 수 는 없겠죠?
예방조치는 ‘몇 L를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하지 마!’와 같이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어라.’라고 하는 경우는 개선 조치에 해당됩니다.
조업 정지는... “공장 닫아!!!!”라며 공장의 조업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법적 구제 수단
공법적 구제수단은 말 그대로 공법에 의해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 소송
위에서 말했듯이,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공법적 구제 수단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행정 소송
행정청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환경 오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정 행위의 취소나 일정한 행정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제도
환경 침해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그 침해를 당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환경 분쟁 조정 제도
환경 오염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환경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피해사실을 대신 입증해주고,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해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