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자연인,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소멸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소멸됩니다.
2)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
법인은 해산 등기 시에 권리 능력이 소멸됩니다.
2.자연인의 사망에 대한 학설
1) 심폐기능 정지설
심폐기능 정지설은 호흡과 심장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점으로 보며,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2) 뇌사설
뇌사설은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때를 사망의 시점으로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다가 장기 이식 등의 필요성으로2000년부터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률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특별법입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뇌사자의 장기는 장기이식 등을 위해 적출 할 수 있습니다.
3.자연인의 사망시점의 대립
자연인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 심폐기능 정지설과 뇌사설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사망의 여부 및 시점은 상속, 유언의 효력 발생, 남은 배우자의 재혼, 보험금 청구,연금 청구 등의 법률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