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
근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을 근로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 근로 시간 등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의 제정목적
근로 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며,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합니다.
2.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5. 사용자는 폭행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구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 기준법의 주요내용
1)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 보상, 휴업 보상, 장애 보상, 유족 보상, 장의비 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5) 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합니다.
6)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