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는,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벌성이 감소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한다
공소시효제도로 인하여, 기간 경과 후 기소를 할 수 없게되는 경우와 같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법적 정의의 실현이 어려워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던가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뒤에는 공소권 행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범죄자에 대하여 어떤 형사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공소시효 제도에 따른 법적한계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2년전에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인을 반드시 벌해야한다는 요구와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폐지시키거나 형소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