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개인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합 니다.
"국가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1)소극적, 방어적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은, 쉬운 예를 들자면 "국가는 날 함부로 잡아가지마!"라고 요구하는,
소극적이면서 방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대군주에게 항거하여 획득한 최초의 기본권
귀족들이 절대군주에게 항거하여 문서로 보장받은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은 절대군주가 기본권을 최초로 문서로 보장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3)천부인권적 성격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국가로부터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국가는 개인의 천부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다는 성격을 지닙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의 의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있지 않아도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유권의 천부인권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1)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2) 신체적 자유
신체적 자유에는 죄형 법적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비와 묵비권의 보장,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 자백의 증거 능력,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경제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