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정의 우리는 TV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런 것들을 죽여야지!-_-!!!"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악을 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정의에 대해 우리는 통상적으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 302 303 304 305 306 3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