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951] 부작위에 의한 살인 [ 본 '판례 모음 게시판' 분류는 운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에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보통 살인죄는 '누군가를 죽여야' 성립이 되는거니까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 즉, 부작위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험에 처헀는데, 구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아래의 판례에서는, 물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구조하지도 않아 결국 빠져 죽었으니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 【대법원 1992.2.11.. 더보기 이전 1 ··· 303 304 305 306 3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