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법의 형태에 따른 분류 - 실정법, 자연법
우선, 실정법이란 성문법이나 불문법과 같은 경험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법은 실정법이 달성해야 하고, 지향하는 목적이면서,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법입니다.
자연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질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연법과 불문법은 다른 것이며, 자연법중의 일부는 성문화 되어있고, 일부는 불문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 조항도 자연법중의 일부가 성문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따른 법의 분류
법을 법원에 따라 분류하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서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뜻합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이 있으며, 문서로 되어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주로 'OO법'되어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이며, 'OO시행령,
OO규칙, OO조례, OO조약 등'은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에 해당하며, 이것 또한 성문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에 의해서 제정되며, 법률은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되고, 명령은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정됩니다.
불문법은 성문화 되어있지 않은 법을 뜻합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습니다.
판례법은 재판 판결문 속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 판결문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이런 판례법에 의해서 유사한 사건에는 그전에 판결한 판례에 따라서 재판하게 됩니다. 판례법이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아. 이 전에 법관들은 이렇게 판결했으니 같은 판결을 내려야겠군.'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중에서 '법률'로 되어있는 법에 따르고, 그 법을 토대로 예전의 판례를 따르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예전에 내려졌던 판결과는 반대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습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 가지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법적 확신이 법처럼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습법의 예에는 분묘기지권이나 명인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외국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니.!'라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법과 관습은 같지 않습니다. 관습은 예전부터 반복되어져온 행동일 뿐이지,
법적인 확신은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누군가가 혼인을 하면 함을 사주는 관습이 있었고, 요즘에도 가끔가다가 그런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그 관습에 법적 확신이 있다고 할 수 는 없겠지요.
조리는 누구나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인간의 상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층 건물에서 컴퓨터를 창밖으로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당연히 컴퓨터가 부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ㅎㅎ 이것이 바로 조리입니다.
불문법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을까요?
불문법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불문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문제에 자주 출제됨!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