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 제 2조 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권리자와 의무자는 상대방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2. 권리 남용 금지
민법 제 2조의 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권리 남용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칠 목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떠한 권리자가 행한 행동이 권리 남용이 된다면, 권리 행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자가 행한 행동이 권리 남용이 되었고, 이 권리 남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의 성실에서 분리 되서 나온 원칙이 바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출발했으나, 공법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초등학교가 교실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상의 착오로 B의 토지 200평 중에서 10평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A초등학교 측은 B의 토지 10평을 시가의 2배에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초등학교 측에 "침범한 토지를 평당 2천 만원에 매수하던가, 싫으면 내 토지 안에 들어온 교실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며, A초등학교측의 성의 있는 토지 매수 협의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B의 토지의 정상가격은 평당 약 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겉으로 보면 B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B가 토지를 현실적이지 못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매수를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소유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의 행동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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